1,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는 시설무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것으로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도 로
가. 도로교량






나. 철도교량
ㆍ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교인 교량
ㆍ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폭 12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ㆍ고속철도 교량
ㆍ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ㆍ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아치교인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나. 철도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3차로 이상의 터널ㆍ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ㆍ고속철도 터널ㆍ도시철도 터널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터널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갑문시설

나. 계류시설

ㆍ갑문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4. 댐 ㆍ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외의 건출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중이용 건축물(관람장은 제외한다)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장
ㆍ고속철도 역시설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ㆍ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나. 수문 및 통문



다. 제방


라. 보

ㆍ하구둑

ㆍ특별시ㆍ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ㆍ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ㆍ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나. 하수도

ㆍ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ㆍ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ㆍ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대 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6.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7.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8.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9.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0.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1.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하역사의 승강장 층은 터널로 보고, 선하(線下)역사의 승강장 층은 교량으로 본다.
12.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3.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4.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15.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이 제외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7조 관련) / <개정 2008.9.18>
구분 자격요건
정기점검 ㆍ「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ㆍ「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ㆍ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정밀안전진단 ㆍ「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
ㆍ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ㆍ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계획된 정기적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측정으로 이루어진다.


정밀점검 과정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밀한 육안검사 및 검사측정장비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근접점검이며 노후화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비계획적인 점검으로서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하는것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 <신설 2008.9.18, 개정 2010.9.8>

1. 정기점검: 반기에 1회 이상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안전등급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준공,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3.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완공(완공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완공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완공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4. 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5. 정밀점검란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위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에도 불구하고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6.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항 목 내 용 비 고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 시설물 관리대장
현장조사 및 시험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 반발경도시험,탄산화시험)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보고서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항 목 내 용 비 고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현장재하시험자료
- 시설물 관리대장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 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은 세부지침 참조))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 분석
- 재료시험 결과분석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안전성평가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종합평가 -시설물의 안전상태종합등급에 대한 소견
보수·보강방법제시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